옛 울주군청사엔 공영주차장 조성,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도 김두겸 시장 "군부대엔 시민이 문화와 여가 함께하는 사업 추진"
울산시는 남구 옥동 주변의 도심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옥동 인근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옥동 도시재생사업,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사업, 옥동 군부대 이전 등이다.
먼저 옥동 도시재생사업은 옥동 일대 6만2천250㎡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234억원을 투입한다.
2019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인근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옛 울주군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209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달 말 완료되며, 보행권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착공한 안심이음길 조성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옥동 어울림복합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위해 건축 기획 용역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 문수로 울산 도시철도 건설 공사 시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65억원을 들여 문수로 방향에서 이예로 북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연결도로 0.5㎞(1∼2차로 규모)를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울산 도시철도 건설 착공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 사업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도로 폭이 협소해 통행 차량 불편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도로 확장 민원이 많았다.
시는 90억원을 들여 현재 0.32㎞, 2차로를 3∼4차로로 확장한다.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시와 국방부의 협의로 지난해 6월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인 울주군 청량읍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청량읍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옥동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해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는 시민이 문화와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대공원 일대에는 교통체계 개선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옛 울주군청사 부지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옥동 활성화를 위한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을 선출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최해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선정했다.신규 운전면허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했다.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