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청문회' 연다면서 13조 지원금은 뿌리자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 사태에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방침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3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조(兆) 단위의 일회성 재정 지출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재정 파탄’을 추궁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었다”며 재정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도 30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진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해 온 ‘1인당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진 의장은 “정말로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전 국민 ‘돈 살포’는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성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