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제와 균형' 저버린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독식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다수의 폭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이번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위원장도 독식할 태세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와 오랜 전통, 관례가 또 한 번 여지없이 무너졌다.

핵심인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조리 차지한 적은 없었다.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포기하고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국민의힘의 타협안도 팽개쳤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기어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법사위원장 선출 다음날 대북송금 수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 검사 탄핵,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처벌법도 모자라 판사 선출 주장까지 내놨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숙려 기간을 두는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하고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법안들을 수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 친명 강경파와 대장동 변호사 등을 투입, 든든한 화력도 갖췄다. 모두 ‘이재명 방탄’ 목적일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빼고,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도 예외로 하면서 당을 ‘이재명 일극체제’로 만들더니 국회도 그럴 판이다. 3권 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사법부 민주적 통제’도 현실화할 것이다.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더니 벌써부터 청문회,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고 있다. 목표 지점은 탄핵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힌 최민희 의원은 일성으로 “방송 장악을 막아내겠다”고 외쳤다. 친야에 기울어진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이달 입법 완료하겠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취임 닷새 만에 노골적으로 친정 편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대응 방향을 놓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가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