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잠룡들이 속속 조기 대선 개최 시 출마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에서 결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은 없다"며 출마 시사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상황인 만큼, 대권을 선언한 주자들의 셈법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온라인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라'는 한 지지자에게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에 출마하려는 시장 등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개혁', '정치개혁', '개헌' 등 대선 공약에 가까운 청사진을 내걸었다. 안 의원은 기자들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조기 대선에 특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 시장은 국회 공개 행보에 나서 개헌론을 주도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후로 미뤄뒀다. 한 전 대표는 저서 출간에 맞춰 활동을 재개한 이후 북콘서트 등 공개 행보에서 조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은 해석상 주주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내세우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경영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의 장기적 밸류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상법개정 땐 기업 밸류 추락" 우려에도…野, 본회의 강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정책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지금) 세율은 좀 비싼 편"이라며 "(다주택자 세율을) 굳이 손대야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 부동산 세율이 높았다는 뜻이냐'고 질문을 받고선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했고,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상에 불과한 정책이었지만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반발만 받았다"라고도 했다. 과거 이 대표가 추진한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정책이다.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민주당이)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