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모델' 효과…민관경 협력하니 범죄 발생 줄었다

출범 후 8개월간 강·폭력 범죄 발생 건수 10% 이상 감소
조례 제정·시설 개선 잇달아…민간인 순찰 참여도 늘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자 지원에 관해 민·관·경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경기남부경찰청 치안 시책 '시민안전모델'이 추진된 뒤 8개월간 강력·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1년 전 동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안전모델 출범 후 8개월간(2023년 9월~2024년 4월) 경기남부지역 강·폭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폭력) 발생 건수는 3만1천11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022년 9월~2023년 4월)의 발생 건수 3만4천794건에 비해 10.6%(3천675건) 감소했다.

112 신고 건수 역시 출범 후가 225만4천351건으로, 출범 전 244만7천554건에 비해 7.9%(19만3천203건) 줄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병원,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거둔 성과라고 설명한다.

◇ 안산에서 시작…경기남부 전역으로 확대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경찰은 이같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기류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 등을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다중 밀집 지역에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매일 이 같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활동만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를 운용하고 있던 안산시를 찾아 머리를 맞댔다.

앞서 양측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2020년 12월)를 계기로 협력 치안을 한 적이 있었다.

양측은 조두순의 안산시 자택 앞에 특별치안센터 및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인근 파출소 경찰관과 시 소속의 무도 유단자(시민안전지킴이)를 고정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조두순의 동네가 안산에서 가장 안전한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변 치안이 안정됐다.

양측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 끝에 지난해 8월 28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은 물론 피해자 지원까지 망라한 시책인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 부족한 경찰력 보완을 위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원 강화 ▲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112 상황실과의 공유 확대 ▲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개정 등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민안전모델은 현재 경기남부 2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시민안전모델 시행 제1호 지자체인 안산시는 '2023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시민들 너도나도 참여…시설개선 사례도
경찰은 시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시민안전모델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까지 갖춘 경찰의 공식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 1만 2천여명이 활동 중이다.

법 시행과 함께 기존 해병대전우회 등 규모 있는 방범 단체들도 자율방범대에 일부 참가하는 등 시민안전모델 출범 직전 정비가 이뤄진 덕분에 방범 활동이 과거에 비해 구체화·체계화됐다.

순수 민간 치안 인력의 참여 역시 잇따르고 있다.

고령자가 운동 겸 동네 곳곳을 순찰하는 '시니어클럽',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이들로 구성된 '반려견 순찰대', 달리기 동호회인 '러닝 크루', 드론을 띄워 등산로와 재건축 단지 등을 살피는 '드론 수색구조단'까지 이색 단체들이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지역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례도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경기대학교와 주택가를 잇는 산책로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시, 경기대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들 세 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CCTV 2개소 4대, 조명시설 3개소 3대, 비상벨 2개소 2대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시설 강화에는 경기대 예산 4천만원이 투입됐다.

수원남부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12월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수원시와 대책을 협의했다.

이후 두 기관은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하보도를 만들기로 하고, CCTV 증설, 양방향 비상벨, 안심 거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다.

◇ 이상동기 범죄예방 관련 조례 속속 제정…피해자 보호책도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증설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 또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민안전모델 출범 후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광명, 화성 등 5개 지자체에서 7건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새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물론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해놨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는 수많은 관계기관도 관심을 갖고 참여 중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부천예손병원의 경우 부천소사경찰서와 다문화가정, 탈북민, 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하기로 MOU를 맺었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학교, 병원, 기업 등과 맺은 업무협약은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13건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범죄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힘을 모으는 시민안전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