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4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에 발탁돼 작년 12월까지 실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실장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중·영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전 부대변인은 이번 취업 심사에서 GS건설 상무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 제주반도체 고문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으로 각각 취업 심사를 신청한 국가정보원 특정3급 전 공무원 2명, 평택대 미래전략추진단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 고문으로 각각 심사를 신청한 국무조정실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등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2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4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은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지난 1월 퇴임한 육군 대령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비상근 자문역을 맡으려다가 취업이 불승인됐다.
또 이번 심사에서 쿠팡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전 경감, 소방산업공제조합 관리이사로 가려던 소방청 전 소방정,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라남도청 전 지방3급 공무원,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과 동양생명보험 상무로 가려던 전 2급 직원 2명 등 5건은 '취업 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개통하고 정치인들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연락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알고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거나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며 묵인했다이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했다.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1일 밝혔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다.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수법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2022년에는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진행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소통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각양각색"이라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앞서 김 전 총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소쿠리 투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선관위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던 세컨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또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서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