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한국 정부 판단 존중"

"욱일기 모양 자위함기 게양 문제, 1일 국방장관 회담 때 논의 안 돼"

일본 정부는 4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방침에 대해 "북한 현 정세를 고려해 한국 정부가 방위상 필요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일반론으로 남북간 긴장이 높아져 사태의 점진적 악화로 연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한편, 하야시 장관은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측이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을 국제관례라고 하고 있고 쌍방의 함정 교류가 실현되고 있는 점에 입각할 때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과 교류하는 데 자위함기 문제는 지장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