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21대에서 발의된 법과 큰 틀이 같다.
다만, 이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개통하고 정치인들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연락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알고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거나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며 묵인했다이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했다.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1일 밝혔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다.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수법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2022년에는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진행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소통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각양각색"이라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앞서 김 전 총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소쿠리 투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선관위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던 세컨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또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서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