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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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 사례 중 신규 40건, 벤치마킹 35건이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울산의 3건은 ▲ 산업단지 녹지-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 ▲ 도로 신설구간에 공공하수도 병행 설치 ▲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감시카메라 영상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이다.
이 중 '산업단지 녹지-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은 녹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대신 기존 공장용지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산단 내 녹지 총량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지원하는 발 빠른 행정 지원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규제혁신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