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으로 14차례 연속 인하되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수수료율 산정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2021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늘어났지만 적격 비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격 비용은 카드 결제에 드는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 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3년 주기로 재산정한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14차례 연속 인하됐다. 그 결과 카드사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