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무산된 글로벌허브도시법…부산시, 연내 통과 총력전

박형준 시장, 여야 지도부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협조 요청
부산 상공계·시민단체도 국회 통과 거듭 촉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부산시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부산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국회에 넘어갔으나, 22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하다가 폐기됐다.

박 시장은 "이들 법안은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엔진이자 남부권 발전의 혁신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양당이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법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박 시장과 면담에서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성장 동력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균형 발전의 원조 정당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승리해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도 총선 이후 박 시장을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후속 조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울·경 메가시티, 에어부산 분리 매각까지 모두 여야 일치 과제"라며 "부산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30일에는 부산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을 촉구한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부산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법안이고, 민주당도 부산에서 선거 치러야 하는 정당이니까 부산 시민의 여망을 마냥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연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법 모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