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국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제안(종합)

국방예산 75조원 증액·대북억제 강화 주문…국방수권법안에 반영 모색
위커 "北, 군비통제협상 위한 노력 무시하고 전쟁준비태세로 향해"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persistent US military presence),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과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또 대만, 필리핀, 일본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서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위커 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이 같은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는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전투기 편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우리의 군사 시설은 노후화됐다"면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적들은 군대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서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국방 예산을 향후 5∼7년간 5%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대를 재건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전쟁을 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커 의원이 국방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작년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전년 대비 1% 증액한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국방수권법안도 이에 준하는 수준인 8천840억달러 규모다.

AP통신은 국방 예산 증액을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위커 의원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