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관련 부품 조달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로 발사 시기를 무리하게 맞춘 것도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오물 풍선과 대남전단 추정 물체를 살포한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 같은 복합적 심리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군사정찰위성을 다소 무리해 가면서까지 발사했다고 본다"며 "분명한 것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제재 레짐(규범)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 그만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품을 새로 채워 넣고, 기존 인프라를 정비·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긴 시간 새로운 자원·부품을 계속 조달해야 한다"면서 "그런 데에 북한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국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일상생활에 오물 등 잡다한 것을 집어넣은 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정부가 과연 동요하는지, 또 직접적 도발 외에 이런 심리전이나 작은 규모의 복합 위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18일 주장했다. 조기 대선 개최 시 야권 대선후보로 이 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후보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이 고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저는 진작부터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고문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하며 선거 후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나.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이 고문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이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해선 "중도·보수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는 중도 정당이라고 했다가, 노총에 가면 '우클릭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굉장히 헷갈린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이 고문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높았다'는 말에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나 저나 큰 틀에서 생각은 같다"며 "애국심이고,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지점에서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며 "저도 이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국민 먼저 생각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12·3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해선 "후회하는 결정은 없지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면서도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받게 된 여러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눈에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신 데에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이날 대구를 찾아 강성 보수층에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