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 강조…의료단체 "정말 이대로 좋은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며 완수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의료개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대로 가도 좋을지를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한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다시금 요청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레지던트 1만501명 중 839명만 출근(출근율 8.0%) 중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가 소속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출근율은 6.8%(9천991명 중 675명)로 더 낮다.

복지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환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찾는다.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이용체계 개편을 두고도 의견을 나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30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각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순차적으로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한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다.

'레드팀'은 전략의 취약점을 찾아 직언하는 팀을 말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허점은 없는지, 이대로 개혁하는 것이 온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