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소통에 초점 맞춘 한중 정상회담, 고위급 접촉 활성화 전망

한일 정상회담에선 라인야후 사태 논의, 해결 실마리 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는 당장 내달부터 가동한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차관급 회동으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셈이다.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속 신냉전 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중 대화 메커니즘이 역내 진영 대립을 완화하는 기제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의 전략적 소통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되며,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해 협력 강화의 창구가 된다.

2015년 발효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국간 FTA 2단계 협상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소통의 중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단계 협상에서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합의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와 청년 교류사업 재개는 민간·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결과로 나온 부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 의미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에서는 일본 총무성의 거듭된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입장 교환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먼저 사안을 거론하자, 기시다 총리가 "행정지도는 (중략)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고 기시다 총리가 이를 확인한 셈인데, 일단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일본 당국자들이 기존에 밝힌 입장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의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7월 1일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조치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4일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