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시민 선택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존중하라"

"민주당 '소득대체율 44%안' 수용 유감…소득대체율 50% 당론으로 삼아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시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며 "이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는 것에 (시민 대표단) 88%가, 플랫폼과 원청기업에 보험료를 부과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데 91.7%가 찬성했다"며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핑계 삼아 연금 개혁 자체를 미루고 있다며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면서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말한다.

연금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금 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의 연금 관련 발언이 신뢰를 얻으려면 소득대체율 50%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며 "동시에 연금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당내 설치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전면적 개혁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1차로 모수개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