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교육 붕괴' 우려 속 정부 "내달까지 지원안 마련"

"내년도 입학생 본과 가는 3년 시간적 여유"…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50% 가까이 급증한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본과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필요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학생 수가 늘어도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한 대학교수의 발언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면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원래 일정대로 상반기 안에 방안이 나오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에 관해서는 2027년까지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교수를 1천명까지 늘리고 필요하면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투자할 재원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영에 두겠다면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 기금은 우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 수련을 내실화하는 데 쓰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별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의료 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간적 여유와 재원을 내세우며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 교육의 붕괴를 우려한다.

소규모 학습·실습이라는 의대 교육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갑자기 불어난 학생들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 지원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해부학, 생리학, 면역학 같은 기초의학 교수는 구인난이 심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사단체들은 지난 24일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자 잇따라 의료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당일 입장문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교육 현장은 급속히 무너지고,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의대생이 유급되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의대생은 총 8천명가량으로, 이들을 데리고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천567명(40개 대학)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