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단체 "환자 곁 지키겠지만…전공의 면허정지 시 대응"(종합)

"정부, '무리한 증원 추진' 태도 변화 없어 전공의·의대생 못 돌아와"
'공공복리 위해 의대 증원' 법원 판단에도 반발…"지금이라도 멈춰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의대 교수들이 규탄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자제하고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도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당장 (의료사고) 사법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의대 증원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희망을 갖고 의료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며 "당장 환자에게 피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의비 등에 속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주 1회 휴진 등의 자발적 집단행동에 동참해왔다.

전의비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의대 교수들이 사직까지도 선택할 수 있음을 이번에 시사한 것이다.

최 비대위원장은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게 전의비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면서 의료계에는 조건 없이 대화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고 의대 증원도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으니 젊은 의사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