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5·18 조사위 결과'…5·18 진상규명 대토론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는 '조사관들의 빈번한 퇴직'이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 23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5·18 진상규명 조사의 성과·과제'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진상규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조사위 관계자 3명이 발제자로 나서 4년간의 조사위 활동의 의의·한계 등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조사위 한계를 언급한 김희송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조사관들의 빈번한 퇴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4년간의 활동 기간 33명의 조사관이 이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4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방대한 조사 범위로 인한 조사관의 잦은 이직으로 미흡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 조사관은 2019년 출범 첫 해 한명의 조사관도 이직하지 않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직이 늘어났다.

2020년 2명이었던 이직 조사관은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1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 위원은 "조사의 연속성이 끊겼고, 조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야기됐다"며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관건인 성폭력 등 일부 과제 조사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분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도 조사의 난맥상이 드러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위 활동 기간 5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예산 집행률은 80％ 수준에 그쳤다"며 "활동의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가장 활발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집행률은 69.1％로 가장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월 단체 관계자·시민 사회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들은 조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사위 결과에 대해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군 발포 경위·암매장 의혹 등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일부 직권조사 과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