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어떻게…정부 혁신 포럼

'한국적 데니즌쉽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 등 주제 발표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에서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자 올해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 사각지대 문제를 논의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쉽(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실질적인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데니즌쉽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에 대해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윤 연구위원은 데니즌쉽 논의가 필요해진 배경과 데니즌쉽의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적 데니즌쉽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태준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가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발표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수급 사각지대 현황 및 유형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한 영상자료의 편집본은'혁신24(www.innovation.go.kr)에 업로드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발제자료는 '온나라 지식'및'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a.re.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