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 공공 3.86%·민간 2.99%
대기업집단은 2.43%…민간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쳐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천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약 917만6천 명 중 29만1천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 장애인이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은 3.1%다.

작년 공공부문의 실제 고용률은 3.86%로 이를 웃돌았지만, 민간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이 2.19%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천인 이상(2.88%), 100∼2999인(3.31%), 300∼499인(3.41%), 500∼999인(3.45%) 순이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천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달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3.43%), 헌법기관(2.86%), 교육청(2.51%) 순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문에선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2.86%, 비공무원은 6.14%로 차이가 컸다.

교원,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장애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등으로 장애인 채용이 여의찮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중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며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선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임 국장은 밝혔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의무고용인원을 못 채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 명단을 공표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