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산단 이주 주민·기업 대상 충분한 보상 선행돼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서 '세제 혜택·이주 산단 조성' 등 건의

경기 용인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이주 주민과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를 앞둔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연계 교통체계의 핵심인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산단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이주 기업에 대해선 이들을 위한 산단 조성,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이동·남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은 총 82곳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있듯 이주 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 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을 할 때 드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가 현재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 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국가산단 첫 팹(Fab) 가동 목표 시점이 2030년인데, 핵심 교통 축인 국도 45호선 8차로 확장 공사 준공 시점은 2031년이어서 공사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건의도 국토부에 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개 국가산단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