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압박·방송법 개정 벼르는 민주…"과방위도 우리 것"

법사·운영위 이어 '정권 견제용' 院구성 압박…與 강력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방송 관련 입법과 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면 회의 진행뿐 아니라 법안 상정·의결, 기관장 인사 등에서 주도권을 쥔다.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보도로 MBC에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공영방송의 친여(親與) 편향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방송 3법' 개정 등을 재추진하는 데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사위, 운영위에 이어 과방위원장까지 갖겠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집권당 원내대표가 겸직해왔고, 제1당과 제2당이 각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도 정착됐다며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과방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사협정'에 따라 차례로 맡았는데, 어느 당이 차지하든 상대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2시간 동안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실과 관련한 의혹이 워낙 많아 운영위를 가져오는 게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끝내 여당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 개원 후 7일 이내에 의장 선출을 하게 돼 있고, 그로부터 이틀 내에 상임위 배정을 해야 한다"며 "국회법상 6월 7일에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