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제주 시민복지타운·첨단과기단지·삼화지구·영어교육도시 등 적용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도로 너비) 20ｍ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등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ｍ 이상 도로의 양측 경계 100ｍ 구역을 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ｍ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삼화지구·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지구·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강정지구·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