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개설해 1억원대 수익 올린 20대 실형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1억원대 수익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2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A씨에게 편취금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설 서버란 온라인 게임의 개발사가 아닌 사람이 게임을 해킹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을 통해 구축한 서버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 정식 게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임 속 아이템을 싸게 파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게임사 넥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등을 판매한 대가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건네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억2천8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제작해준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A씨를 속여 7차례에 걸쳐 116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2021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