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가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했다.재판부가 소송 요건 되지 않음을 뜻하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16일 오전 시 주석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인민대회당 동문 앞 광장에서 중국측이 마련한 국빈 환영식에 참석했다. 10분 정도 진행된 환영식은 양국 국가 연주, 예포 21발 발사, 양국 정상 의장대 사열 등 순서로 진행됐다.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제반 분야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포함한 국제·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이달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일정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법원이 16일 오후 5시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