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주최 세미나…'기구 설치 통한 합리적 대가 산정' 제언
"케이블TV 영업익 급감했지만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급증"
케이블TV가 지난 8년간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사실상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채널에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16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유료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13년 14.5%를 기록한 뒤 2021년 5.6%로 지난 8년간 8.9%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 8년간 69.38%(4천961억→1천518억원) 줄었다.

그러나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천254억원에서 2021년 4천7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광고 매출액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2013년 1조4천409억원→2021년 9천103억원)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료 VOD 시청 건수도 연평균 18.8% 감소했다.

시장 내 비중 또한 2012년 60% 이상에서 2022년 30% 초반으로 줄었으며 시청률 역시 37%포인트(54.93→34.89%) 감소했다.

김 교수는 "KBS, 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이기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며 "KBS 2TV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하므로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방송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의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중희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전환 시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가에 볼 수 있게 도입된 복지형 상품인 8VSB 상품의 경우 도입 목적을 고려해 재송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