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중국담당 부상 담화 "중국에 '건설적 역할' 운운은 후안무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 표현 첫 사용…김정은 '2국가론' 반영한 듯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을 당부하자 북한이 "청탁과 구걸외교"라며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박명호 부상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존위와 위상에 먹칠을 해보려고 불손하게 놀아댄데 대해 그저 스쳐지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상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군사동맹권에 솔선 두발을 잠그고 나선 하수인의 신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에 찾아가 그 무슨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 운운한 것은 대한민국의 후안무치함과 철면피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조 장관이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등 대외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대중국 협력 용의를 밝힌 데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전쟁마부가 미친듯이 몰아대는 '신냉전' 마차에 사지가 꽁꽁 묶여있는 처지에 과연 수족을 스스로 풀고 뛰어내릴 용기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중이 "조선반도 정세불안정의 악성근원과 주된 병집인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한국이 있는 한 지역의 정세는 언제 가도 안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변했다.
박 부상은 "한국 외교관들이 20세기 케케묵은 정객들의 외교방식인 청탁과 구걸외교로 아무리 그 누구에게 건설적 역할을 주문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주권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한중의 공동 이익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중국 측과 건설적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6년 반 만에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등 지정학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싼 협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 회담이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왕이 부장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 귀국 이틀 만에 나온 이번 담화는 한중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에 강하게 경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군사동맹 '하수인'이며 신냉전에 '사지가 꽁꽁 묶여있다'고 표현한 것 등은 중국이 한국 쪽으로 다가서지 않도록 하려는 견제성 언사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담화에서는 "조한관계는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여있다"며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국과 양자관계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조미, 조중, 조로와 같은 표현을 한국에도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을 한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한 뒤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잠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을 지칭할 때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뜻을 내포한 '남조선'이 아닌 '괴뢰'로 표기했으며, 올해 들어서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을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