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라인 사태에 대한 초당적 항의결의안 촉구"

IT 시민연대 준비위 "日, 지분탈취 시도 사과하고 행정지도 철회해야"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6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해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는 군사정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불법적인 외국 민간기업의 지분 탈취 시도라는 이 놀라운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은 의심받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정부를 향해서도 라인 사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준비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발언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행정지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라인 사태가 한일 간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5일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의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위탁처는 라인야후에게 업무를 위탁받는 네이버 측을 뜻한다.

중앙대 위정현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연내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 결사체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