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빈발' 대포차, 고양시에선 신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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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바로 알림 시스템' 운영…단속 현장서 불법 확인
뺑소니 사고 위험이 높은 타인 명의 차량(대포차)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시스템이 경기 고양시에서 운용된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를 회피한 채 도심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단속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위주로 단속한 탓에 번호판을 영치해도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포차 바로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 차량 단속 현장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대포차로 확인되면 곧바로 족쇄 설치 등 조처를 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이순자 징수과 팀장은 "새로운 단속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차량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판매 후 명의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주 신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를 회피한 채 도심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단속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위주로 단속한 탓에 번호판을 영치해도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포차 바로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 차량 단속 현장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대포차로 확인되면 곧바로 족쇄 설치 등 조처를 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이순자 징수과 팀장은 "새로운 단속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차량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판매 후 명의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주 신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