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관련 이틀 연속 브리핑…"日,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해선 절대 안돼" "정보보안 강화 대책 제출시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 충분히 제공"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졌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해석과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보입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나"라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은 지난 몇주 동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는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여권의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계기로 '인용 확실시'에서 '각하 기대'로 반전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대선 모드'에서 '탄핵 촉구 총력전'으로 방향을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