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규제 연장" VS "더 이상 안돼"…'10년 논란' 재점화

<앵커>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출점을 제한하는 빵집 규제가 오는 8월 만료됩니다.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규제 연장을 요구하지만,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빵집 사장님 50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접 만든 4,500여 개의 빵을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업계와 맺은 상생 협약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류재은 / 대한제과협회 기술부회장: 아직까지 동네 빵집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서… 그래서 대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약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저희는 절실합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지난 10년간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9개 기업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 빵집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수혜로, 전국 제과점은 7년간 20%나 늘었습니다.

오는 8월 종료되는 상생 협약을 두고, 규제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 연장이 아직 필요하다는 입장과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의 빵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빵지순례(빵+성지순례)' 문화가 생기며 동네 빵집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엔 중소 제빵기업이 대기업 빵집의 영업이익을 넘어선 사례도 나왔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이 양산 빵 판매를 확대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매장 수도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고 그 사이에 플레이어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실제 베이커리 업계 1위 업체는 10년간 매장이 6.5% 늘어나는데 그쳤고, 2위 업체는 증가율이 더욱 낮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적용 대상과 범위 등 협약 내용 전반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김정은, CG: 서조슈아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