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말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한다.
현행 평가기준은 본 PF 중심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없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사고'처럼 잘 발생하지 않는 기준이 들어가 있거나 '중대한 권리 침해 발생으로 인한 진행 불가', '계획 대비 2년 이상 장기 지연' 등으로 돼 있어 사업장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관대하게 평가할 여지가 있었다.
새 기준은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별하고,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해 평가등급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브릿지론의 경우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등을, 본 PF에서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등을 따져본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은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예: 6개월)이 경과했고 토지매입이 미완료된 경우,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예: 12개월)이 경과했고 인허가가 미완료된 경우,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장기간(예: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된다.
브릿지론과 본 PF 공통적으로 이들 사업장이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연장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되면 '부실우려' 기준에 해당한다.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예외 평가를 허용하는 등 평가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없어 사업장 재구조화가 지연돼 왔는데 앞으로는 금감원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계획서를 징구·점검하고, 미진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충당금 부담 기준이 현행 30%수준에서 회수의문(75%)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다수 사업장이 경·공매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주단 협약' 개정도 이뤄졌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조정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고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하락출발했으나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전 날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 조정에 대한 방관자적 발언도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5분에 S&P500은 0.25%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0.2% 올랐다. 나스닥은 개장초 0.6%까지 올랐으나 10시경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난 주 까지 8주 연속 주간 하락세를 보인 테슬라는 이 날도 2.5% 하락한 24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컨퍼런스를 앞둔 엔비디아는 개장전 거래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전 10시 현재 0.2% 하락한 121달러에 거래중이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3베이시스포인트(1bp=0.01%) 하락한 4.29%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는 0.2% 하락했고 일본 엔화는 달러당 148.76엔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지난 금요일 온스당 3,0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가 내린 현물 금은 전 거래세션보다 0.2% 오른 온스당 2,989.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1% 오른 배럴당 67.82달러에 거래됐다. 개장전에 나온 미국 2월 소매 판매 보고서는 1월의 마이너스에서 회복된 0.2%p 증가로 나타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0.6% 증가보다는 낮았다. 반면 뉴욕연준이 발표한 3월 뉴욕주 제조업활동지수는 작년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체의 지불 가격 지표가 2년만에 최고치로 나타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됐다. S&P 500은 2월말의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해 지난
뉴욕주 3월 제조업 활동지수가 2024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가격 지표는 상승했다. 관세가 부과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약 2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2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제조업체의 지불가격 지표는 2년 만에 최고치인 44.9로 상승했다. 또 다른 수령 가격 지수 도 2023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해 관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규 주문 지표는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인 26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출하량도 급격히 감소했고, 직원 수와 주당 근무 시간 지표는 전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됐다. 블룸버그뉴스는 뉴욕 공장 활동의 급격한 후퇴는 정책 불확실성이 고군분투하는 제조업 부문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제조업에 우선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점점 부추길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업 환경 전망 지수는 2023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문 및 고용과 같은 다른 미래지향적 지표도 하락해 낙관적 전망이 하락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1월에 하향 수정된 1.2% 감소에서 0.2% 증가로 회복됐으나 예상보다는 적게 증가했다. 17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2월의 미국 소매 판매가 0.2%p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증가율은 0.3%로 예상과 일치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1월에 이전에 보고된 0.9% 감소 이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왔다.1월의 하향 수정된 1.2% 감소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1월의 감소는 4분기의 엄청난 성장과 1월 미 전역의 겨울 폭풍, 캘리포니아 산불 영향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가솔린, 건축 자재 및 식품 서비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2월에 1.0% 증가했다. 이같은 핵심 소매판매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 구성 요소와 가장 밀접하게 일치한다.그러나 3월에 소비자 신뢰도가 2년반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3월에도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해졌다. 무역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물가 압력과 연방 정부 직원의 대량 해고에 따라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p 오른 것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증가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