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머스크 손들어줬나…'테러영상 삭제연장' 정부요구 거부

호주 정부와 소셜미디어 엑스(X·트위터)가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최근 일어난 흉기 테러 영상 삭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호주 법원이 해당 영상 삭제를 반대하는 엑스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제프리 케네트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정부의 해당 영상 삭제 임시명령에 대해 정부의 추가 법적 조치가 나올 때까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케네트 판사가 절차적 문제로 이런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 내용이 원인이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AFP는 전했다.

해당 영상은 한 16세 소년이 지난달 15일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미사 집전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고 이를 말리려는 신부와 신도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당시 미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난동 장면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 영상은 이후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도 널리 퍼졌다.

이에 호주 디지털범죄 대응 최고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엑스에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호주 내에서는 영상 접근이 차단됐다.

하지만 엑스가 서버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아 호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내에서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의 삭제 이슈를 놓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