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수사받게 돼

경남 하동경찰서가 지난달 26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가운데, A씨는 총 16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해에서 만난 피해자가 건네준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문자를 확인한 뒤 갑자기 목적지를 하동역으로 변경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하동역에는 A씨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와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는 다른 택시 기사의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검거 및 추가 피해를 막은 택시 기사들에게 감사장과 검거 보상비를 지급했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보통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속아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경우 현금을 받은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커서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어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범죄인 것을 잘 모르고 가담한 경우에도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항변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