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없애 주민 불편 줄인다'…불합리 지방규제 일제 정비

행안부, 연말까지 지방규제 4만여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한 지 오래돼 실효성이 없어진 지방규제를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를 '2024 지방규제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 4만여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세워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방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방 규제 4만여건 가운데 5년을 넘긴 3만4천여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이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늦추는 그림자 규제도 확인한다.

이밖에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된 경우나 활용도가 없어진 규제, 중복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살핀다.

아울러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오류를 점검하고 기존 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낡고 오래된 규제를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