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영랑호 부교 철거 가닥·시기 조율"…환경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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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속초환경연합)과 시민모임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뭐라도)이 9일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 철거 검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속초시는 최근 영랑호 환경영향평가 감정 결과 수용과 '영랑호 부교 철거' 동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속초시는 관광 자원의 하나로 영랑호수윗길에 400m 길이의 부교를 20억원을 넘게 투입해 2021년 11월 개통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교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설치됐다며 2021년 4월 주민소송을 청구했다.
부교가 설치된 영랑호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 '생태탐방로 설치'는 세부시설에 해당해 법률적 근거 없이 절차를 위반한 불법 시설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속초시의 결정에는 최근 법원이 1년간의 환경 영향조사를 통해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한 경우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속초시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8일 열린 재판을 통해 부교 설치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속초시는 생태계 보전과 의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조정 기일로 잡고 절충안을 듣기로 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 영향조사 결과 최종 종합감정 의견서에 부교와 같은 횡단구조물의 설치는 부교를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환경을 조성해 석호 생태계에 영향은 미친다고 했다.
또 현재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이 지속, 축적될 것으로 보여 수생태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단체는 속초시와 철거 시기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체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속초시는 최근 영랑호 환경영향평가 감정 결과 수용과 '영랑호 부교 철거' 동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속초시는 관광 자원의 하나로 영랑호수윗길에 400m 길이의 부교를 20억원을 넘게 투입해 2021년 11월 개통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부교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설치됐다며 2021년 4월 주민소송을 청구했다.
부교가 설치된 영랑호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 '생태탐방로 설치'는 세부시설에 해당해 법률적 근거 없이 절차를 위반한 불법 시설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속초시의 결정에는 최근 법원이 1년간의 환경 영향조사를 통해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한 경우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속초시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8일 열린 재판을 통해 부교 설치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속초시는 생태계 보전과 의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조정 기일로 잡고 절충안을 듣기로 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 영향조사 결과 최종 종합감정 의견서에 부교와 같은 횡단구조물의 설치는 부교를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환경을 조성해 석호 생태계에 영향은 미친다고 했다.
또 현재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이 지속, 축적될 것으로 보여 수생태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단체는 속초시와 철거 시기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체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