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2주년 회견-15

--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연금 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하는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 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지 질문하고 싶다.
▲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했다.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한 공약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수리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인구 추계다.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FGI(집단 심층 면접)까지 해서 6천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냈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 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서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