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가 핵심"(종합)

'檢 장시호 회유의혹 녹취' 보도에 차규근 "수사않으면 해당 검사 고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불과 2년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기 중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며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며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직 검사를 즉각 직무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하라"고 요구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국회에서도 (해당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