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수준의 인적쇄신 필요"
"국회 하수인 아냐" vs "고유 권한"
대통령 거부권 놓고 의견 엇갈려
한 응답자는 “국회는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며 “국회의 의결은 곧 국민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반면 다른 응답자는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정부가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3.2점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존의 당정 일체에서 벗어나 당과 대통령실 간 긴장 관계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여당은 대통령실의 하위 집단이 아니다” “대등하게 당정관계를 혁신해야 한다” “여당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및 소통 방식도 2.8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기자회견보다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사를 밝히는 대국민 소통 방식은 2.0점을 받았다. 개각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사 방침도 2.5점으로 대다수 전문가가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한 응답자는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중도 성향 인물을 대거 발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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