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당·사회·교원 단체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종합)

교육청 "전자칠판은 미래 교육 필수품…의회 판단 기다리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사회·교원 단체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7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투성이인 전자칠판 사업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전자칠판 사업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고위직의 월권 개입, 보급 대상 졸속 확대 등 많은 의혹으로 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라며 "혼란의 당사자인 교육청이 예산을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특혜·부당 지원 의혹이 있는 전자칠판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 감사위원회는 특별 감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소는 "의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과 감사 대상인 사업을 다시 올해 추경 예산에 상정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교육청 꼼수 행정에 면죄부를 달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도 성명을 통해 "특정 감사가 한창인 지금 학교 전자칠판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대는 "'안 되면 말고' 식의 예산 편성을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규정한다"며 "신경호 교육감이 나서서 전자칠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1차 추경예산 2천381억원을 편성하며 작년 말 도의회가 교육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전자칠판 보급 예산을 포함했다.

규모는 작년 편성 금액 155억여원과 비슷한 151억여원이다.

전자칠판 사업은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초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비판에 관해 임재욱 예산과장은 "도 감사 결과가 3월까지는 나오리라 예상하며 추경 편성을 시작했지만, 때를 놓치면 올해 학교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을 잡았다"며 "전자칠판은 디지털·AI 교육에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도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고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칠판 예산을 포함한 도 교육청 1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