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⑥ 정치·경제·외교 정책, 정치전문가들 평가는

5명 공통질문 인터뷰…'한미일 동맹 강화' 외교정책 긍정 평가
당정·대야관계·개혁성과엔 비판…"수평적으로 소통·협력해야"
"의대증원 지지받지만 절충점 모색…특검법, 여론 살펴 협상해야"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제 정책 및 야당과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등 전문가 5명은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2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노선과 관련해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외교·안보의 기본적 방향을 비교적 잘 잡았다고 봤다.

다만, '균형 외교' 기조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 긴장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국정 지지율이 2년 내내 저조한 원인으로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야당과의 소통 부재 등을 꼽으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치전문가 5명과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2년에 점수를 매긴다면. 최고 성과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 김형준(김) = C+는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입각한 한미동맹 강화 등의 국정운영 기조를 지켜나간 것은 잘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다.

▲ 신율(신) = C 학점 정도다.

국정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했다.

국민을 계몽하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국민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종훈(이) = D 학점 주고 싶다.

문재인 정부 시절 '슈퍼예산' 남발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물가 급등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방어한 것이 성과다.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여소야대 상황에도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것이다.

▲ 박상병(박) = D 학점, '과락'을 면한 수준이다.

최고 성과는 한미동맹 수준이 상향된 점이다.

다만, 국정운영 성과 가운데 특별히 손에 꼽을 만한 게 없다.

▲ 김준일(준) = D 학점. 최고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이것도 북·중·러가 뭉치게 만들면서 진영 간 대결을 심화하고 동아시아 긴장 고조라는 부작용을 불렀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후퇴, 경제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 중이라는 점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 국정 지지율이 총선 이후 20%대에 머무는 이유는. 지지율 반등 해법은.
▲ 김 =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가 문제라고 본다.

굉장히 일방적이고 협치를 거부하는 태도다.

독단적인 신념 체제 때문에 이 정부가 힘든 것이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기만 할 수 있다는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

▲ 신 = 지지율 하락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국민이 의문을 가진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 교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 이 = 총선 이후에도 국정 운영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의견 청취로만 끝난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협치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

▲ 박 = 총선 참패 후폭풍에 이어 참패 직후의 태도나 인사 등에서도 역풍을 맞은 탓이다.

모든 원인은 대통령 리스크에 있다.

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 준 = 국정 기조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뒤 지지율 반등이 가능했다.

--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향후 정책 구상 관련 조언을 한다면.
▲ 김 = 한미일 협력체제의 제도화는 성과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간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을 놓쳤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다만, 한미일 외교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야당과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 신 = 외교 정책의 방향은 매우 적절했다.

문제는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면 본래 목적 달성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을 폐기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 = 한미일 동맹 위주의 외교 노선을 택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는 악화했다.

전통적인 균형외교 기조가 깨진 것이다.

앞으로는 대중국·러시아 외교 복원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 박 = 한미 동맹 수준을 핵전력 부문까지 끌어올린 점은 성과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미일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 북중러와는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가치 외교'의 한계다.

한미일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북중러와의 국익 외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 준 = 남은 3년 동안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주변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 경제 정책 및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 평가하자면.
▲ 김 =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그 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소위 '윤 노믹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3대 개혁을 하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필요한데 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

▲ 신 =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고물가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유동성 확장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정책 기조는 필요하다.

다만 다른 개혁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육 개혁'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고,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 이 = 시장과 기업 주도의 경제 정책을 취하면서 과도한 부자 감세를 한 결과 재정수지 균형이 깨진 것이 문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 실패로 3대 개혁 관련 입법이 어려워지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서 대응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의존하게 됐다.

그 결과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 박 = 이미 파산 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해 경제 위기가 계속됐다.

3대 개혁은 집권 초기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애초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 이들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었다.

▲ 준 = 연금 개혁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노동 정책은 정확하게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

경제 정책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긴축 재정이고 재정 건전성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해법은.
▲ 김 = 일단 2천명 증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협상해야 한다.

▲ 신 = 정부는 국민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현재 모습은 의료 개혁의 당위성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서 문제다.

▲ 이 = 의료계의 불신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

당초 조율했던 500명 전후 증원안을 중심으로 절충을 시도해야 한다.

▲ 박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선 일정에 쫓겨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정부의 양보를 통한 절충점이 마련돼야 한다.

▲ 준 =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개혁을 본인 임기 내에 끝마치려는 것이다.

2천명이라는 허황한 숫자는 버리고 매년 100명씩 증원하고 5년 뒤에 다시 평가해 조정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집권 2년간 여당과 관계 설정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 김 = 윤 대통령은 '여의도 지분'이 없다 보니 여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친윤 체제'를 만들려 한 것이고, 당은 저항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 신 = 여당의 주요 당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 하기보다는, 주요 당직에 어떤 인물이 앉든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력이다.

지금과 같은 국정 지지율이 유지되면 여당은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런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 이 =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고 '친윤 김기현 지도부'를 구성하는가 하면, '혁신 비대위' 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윤 한동훈 비대위'를 꾸렸다.

그 결과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전환해 차기 지도부를 '비윤 혁신형'으로 구성하고 당과 대통령실 관계도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공조 형태로 바꿔야 한다.

▲ 박 = 집권 2년간 여당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같았다.

대통령과 여당은 '긴장과 협조'의 관계로 가야 한다.

차기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준 =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지만, 별 의미 없는 조언이 될 것 같다.

-- 남은 집권 기간도 여소야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향후 야당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 김 =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협치인데,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야당도 거기에 맞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의 잘못이 60이고, 야당의 잘못이 40이다.

▲ 신 = 좋든 싫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상대 권력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영수 회담을 다시 하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 대화를 계속 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이 = 첫 영수 회담에서 소통 지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했는데, 의견 청취만 하는 선으로 끝내면서 야당과 국민의 불신이 더 고조된 상황이다.

때로는 야당이 원하는 것도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박 =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빈말에 불과할 것이다.

설사 구성돼도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야당의 도움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다.

▲ 준 = 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행정명령과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야당에도 주는 게 있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순위와 협상할 수 있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의 리스트를 작성해보길 조언한다.

--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해 21대 국회 때 거부했던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김 = 야당이 총선 승리 후에 또다시 특검법을 들고나왔다.

정치 보복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엔 정부를 심판했지만, 다음에는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야권과 만나서 소통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신 = 여론을 거스르는 행위를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야당을 향해 감찰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이 =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한다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고, 야당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 여사 특검법'도 여당이 주장해온 독소조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박 =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은 여당과의 조율을 통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준 =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식물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받아야 한다.

다른 특검의 경우 야당과 협상을 통해 속도를 늦추거나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

-- 김 여사가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데, 최근 행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 김 = 비정상적이다.

제2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둬야 한다.

제어 장치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활동해야 한다.

영부인이 가만히 집에만 있어서야 되겠나.

▲ 신 =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먼저 풀어야 한다.

현재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의혹을 털어내야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 약속했던 제2부속실은 아직도 안 만들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고 하니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기에 실천해야 한다.

▲ 박 = 총선을 전후로 영부인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현실이 '용산 리스크'의 단면이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로 영부인 메시지와 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준 = 지금은 김 여사가 무엇을 하든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안 나타나면 숨었다고 욕먹고, 나타나면 염치가 없다고 욕먹는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안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2부속실을 만들고 공적으로 통제된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 남은 3년간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 김 = 민생, 협치, 안보에 주력해야 한다.

▲ 신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민에 대한 집중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경제 관련 '대표 정책'을 하루빨리 선보여야 한다.

▲ 이 =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 박 = 벼랑에 선 민생 경제의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

국정 혁신은 어려워도 국정 위기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 준 =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자기 진영이 반대하는 정책, 국민이 당장은 마뜩잖아해도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윤 대통령에게 한 가지만 꼭 당부한다면.
▲ 김 = 2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성찰이다.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정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집권 3년 차에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 신 =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여론에 둔감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거나 계몽하려 들면 안 된다.

동시에 '보여주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신들의 진심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게끔 만들어야 한다.

▲ 이 =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소통과 협치를 해야 한다.

▲ 박 = 총선 참패 후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용기다.

▲ 준 =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누구도 못 했던 개헌을 한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