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혁신처

입력2024.05.01 10:25 수정2024.05.01 10:25

◇ 과장급 전보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정병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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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감사완박에 기본 시리즈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진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진전을 보지 못한 법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적·반시장적 법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민주 “감사원을 국회 통제하에”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추진 법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선인 167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추진할 56개 법안을 확정했다. 당론 추진 법안은 민생회복(41개), 국정기조 전환(8개), 기본사회(7개)로 구분했다.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각종 특검법도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거부권 행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2022년 소속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통제 아래에 두려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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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는 28일 이뤄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와 관련해서다. 여당에서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특검이 시행된다.국민의힘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특검법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도 “(개별 의원이) 전략적 선택을 할 일이 아니다”며 “우리의 생각(특검 반대)을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은 일찌감치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선·낙천으로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라달라”고 설득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이 강한 하태경, 최재형 의원 등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재의결 요건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만큼 여당의 출석률이 낮으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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