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2025' 목표, 86% 이상 대부분 달성…美제재 효과없어"

홍콩 SCMP 자체분석…"전기차 등에 대한 서방 추가 제재 효과 의문"
전기차, 재생 에너지, 로봇공학 등서 도약…EUV 노광장비 등 목표는 요원

중국이 2015년에 도입한 산업진흥책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2025년까지 8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중국이 이뤄낸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이 중국의 목표 달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효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은 2015년 10년 이내에 제조업 자립,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제조(Made in China) 2025'로 불리는 야심 찬 10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계획 초창기에는 중국 도로의 자동차 대부분은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 제품이었고 하늘은 미국 회사인 보잉이나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항공기가 전적으로 지배했다.

많은 중국 공장은 수입 기계 없이는 운영할 수 없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칩,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됐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도 코딩과 유지 관리를 다국적 기업에 의존해야만 했다.

당시 중국은 글로벌 산업 가치 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해 대부분 값싸고 기술적으로 낙후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중국 제조 2025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중국 제조업이 고품질,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 계획은 미국을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해 중국의 이 계획을 뒤집으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제재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과 협력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실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2021년 취임 후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중국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공개논의를 자제함으로써 관련 자료는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많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신문은 10년 전에 출판된 공식 서적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계획을 통해 제안된 260여개의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목표 중 86% 이상이 달성됐고, 일부 목표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히 전기자동차(EV),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등 일부 목표는 훨씬 초과 달성됐다는 것이 신문의 판단이다.

SCMP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기술적으로 진보된 차량이 전 세계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받아 작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며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테슬라 같은 경쟁사보다 앞서있다고 주장했다.

SCMP에 따르면 로봇 공학, 농업 장비, 바이오 의약품 및 해양 공학 분야에서도 설정된 모든 목표가 달성됐다.

중국 기업은 계획 목표보다 70% 더 높은 5테슬라(자기장 단위)의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초전도 자기공명 시스템을 서방 국가 제품 10분의 1 가격으로 자체 제조할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제재와 규제로 중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는 정보기술(IT) 산업이었다.

중국 기업의 첨단 칩 기술 접근을 막은 데다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중국산 통신제품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집적회로, 통신 장비, 운영 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설정된 목표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 기업은 이를 통해 서버, 데스크톱 중앙처리장치(CPU),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고속 광섬유, 산업용 운영 체제 및 빅 데이터 시스템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항공산업의 경우 가장 오랫동안 미국 제재를 받은 분야지만, 중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화성 탐사,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 위성항법시스템, 우주정거장, 달 뒷면 착륙 등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전력 장비 기술의 경우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태양광 설비, 풍력터빈 등 분야에서 중국은 이 계획을 통해 추종자에서 리더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짚었다.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산업화와 자율 측정 및 탐지 장비의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고 자동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목표와 자율주행 칩 국산화율 목표 달성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SCMP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 대형 풍력 터빈, 전기자동차 등을 겨냥해 서방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 전쟁과 제재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서구가 시행한 제한 조치를 살펴보면 효율성이 제한적이며 때로는 역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