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윤영하 소령길 생긴다...명예도로명 신설

강준완 기자

입력2024.04.29 14:25 수정2024.04.29 14:25

인천시가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세 곳에 이어 올해 9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명예도로명이란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군수, 구청장이 추가 부여하는 상징적인 도로명이다

10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알리면서 기업 유치, 국제교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면서 인구 300만 명에 재외동포 700여 명을 더해 1000만 도시로 홍보하고 있다.

도시명과 거리명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가치자원’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 도시발전 전략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재외동포청로(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일대)가 생긴다. 국내 이민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인천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연수구에는 윤영하소령길(연수구 독배로 일대)과 최기선로(연수구 아카데미로 일대)의 명예도로명이 지난 15일 새롭게 부여됐다.

이 밖에 훈맹정음 창시자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송암 박두성길(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423번길), 부모 공경과 권선징악의 상징인 효녀 심청을 다시 생각하기 위한 공양미삼백석길(옹진군 백령면 백령로316번길 일원 효녀 심청각 주변),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 고유섭 미술가의 고유섭길(중구 우현로90번길)이 새롭게 명예도로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을 바로 알리고 순직 해양경찰 추모를 위한 명예도로명 해양경찰로, 한국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베드로길(남동구 백범로), 수인선 바람숲길 (미추홀구 인주대로4번길)도 추가됐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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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0원 '파격'…유명 유튜버들, 송도에 몰린 이유 있었다 [이송렬의 우주인]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인천 송도에 많은 이유요?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집을 살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파격적인 절세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유튜버들이 인천 송도 등에 몰려드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청년 창업에 대해 혜택 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 군 복무 등 특별한 경우도 6년까지 제외한다. 즉 마흔살까지는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이들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정인국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용인 등으로 알고 있다"며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가장 발전되고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됐다. 송도국제도시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컨대 순수입이 11억원인 유튜버가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10억원을 넘어가면서 45%의 세율이 적용돼 4억3000만원가량의 세금이 나온다"며 "매년 4억원 상당의 세금을 5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절세법"이라고 강조했다.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줄여주고, 재산세는 3년간 면제하고 2년간은 50%만 내면 된다. 물론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경우다.송도국제도시 집값은 고점에 비해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5BL' 전용 84㎡는 지난 8일 10억97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집값 급등기 14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면적대다. 이듬해인 2022년 8억8000만원까지 내렸다가 반등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을 노리면 부동산 투자로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이다.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 유튜버가 송도에 아파트를 매수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으로 등록한다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25%만 내면 된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등 구간에 따라 취득세율이 1~3%로 매겨지는데 6억원 이하의 집을 매수했을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는 표준세율 1%의 25%인 0.2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집을 보유하는 데 따른 재산세도 3년 동안은 내지 않다가 2년 동안 50%만 내면 된다"며 "송도에 아파트를 사서 스트리밍 활동을 하면서 5년 동안 돈을 벌다가 5년 이후 집값이 반등했을 때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2년)까지 자동으로 채워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꼭 유튜버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그는 "비디오방이나 오락장 운영, 뉴스제공업 등 일부 제한되는 분야도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주 많다"며 "이 법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지원, 고용 확대 지원, 지역 간 균등 발전, 농어촌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절세 혜택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튜버는 세금 감면을 50%만 해주는 서울에서 방송하면서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해 ‘위장전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것이다.개인 사업자 B씨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다 폐업 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기도 했고, C씨는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감면받기도 했다.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6만4639명, 감면세액은 4840억6700만원이다. 2016년엔 1만2019명, 644억8800만원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인원은 437.8%, 금액은 650.6% 늘었다.정 변호사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만 2022년 기준 4800억원인데 매년 감면액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제도가 소위 '핫하다'는 점은 과세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세회피 등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소득세, 취득세에다 가산금까지 더해서 추징당할 수 있고, 탈세의 경우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조세특례제도는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평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업종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까지 감면되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득 구간별로 감면 비율을 달리하거나, 고용 창출 효과와 연계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인국 변호사는 제4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발을 넓히다 현재는 한서법률사무소에서 상속과 증여 관련한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고 조세 심판원 국선심판대리인이기도 하다.주인. 집우(宇), 집주(宙), 사람인(人). 우리나라에서 집이 갖는 상징성은 남다릅니다. 생활과 휴식의 공간이 돼야 하는 집은, 어느 순간 재테크와 맞물려 손에 쥐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이송렬의 우주인'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 들어봅니다. [편집자주]글=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사진·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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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금지'에 버스 오픈런…수도권 '통근러' 분통

지난 25일 오전 6시25분께 인천 송도 신도시 센트럴파크역(인천 도시철도 1호선) 버스 환승센터. 정류장 인근 도로에 승용차가 쉴 새 없이 정차했다. 입석이 사라진 M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가족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정류장 ‘오픈런’인 셈이다.승차장에서 줄을 서 있던 직장인 박모씨(36)는 “매일 두 정류장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 기점인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그나마 앉을 좌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6시30분 전에 탑승하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직장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인천,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M광역버스는 출발 기점에서 6~7개의 정류장을 돈 뒤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요즘 ‘기점 만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출발지 혹은 두세 정거장 만에 차가 가득 차는 관계로 다른 정류장에 대기 중인 승객들은 만석인 버스를 계속 지나쳐 보내야 한다.이날 센트럴파크역 정류장을 떠난 M6405 버스는 다음 송도자이하버뷰1단지 정류장에서 만차가 됐다. 승객 두 명이 올라타 40석 중 남은 좌석을 채웠고, 승차장에 남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다음 정류장부터 송도 내 정류장 네 곳을 지날 때마다 운전기사는 팔로 ‘X자’를 보이며 만석임을 알렸다. 버스에서 만난 윤모씨(33)는 “버스를 탄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라며 “지하철을 타려면 더 일찍 나와야 하고, 너무 늦으면 간혹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이땐 서울 강남 직장까지 요금이 5만원을 넘는다”고 했다.퇴근 시간의 승차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역에서 탑승한 M6405 버스는 교대~강남역을 지나며 만차가 됐다. 강남역에 내려 살펴보니 M6724(강남역~김포) 등 광역버스를 타려는 줄로 정류장이 이미 빼곡했다. “태워달라”는 승객과 “못 탄다”는 기사의 승강이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M5107(서울역~광교), M7731(서울 공덕동~고양) 등이 승차난이 특히 심각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경기도민, 인천시민들은 “작년까지 출퇴근 시간에 M광역버스는 그나마 입석을 받아줬지만, 올해부턴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 도입된 입석 금지 제도가 작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적용된 영향이다. 인천의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입석 승객을 태웠다 사고가 나면 모두 운수사 책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일부 버스를 기점 대신 중간 정류장에서 출발시키거나 좌석을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출퇴근 승객에 비해선 턱없이 작은 규모라 태부족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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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서울 통근러 '쓴웃음'

지난 25일 오전 6시 25분께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역’ 버스 정류소 앞. 텅 빈 도로엔 이른 시간부터 차량 십여대가 연달아 줄을 지었다. 기점과 가까운 정류장에서부터 버스가 만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좌석을 선점하기 위해 정류소에 가족을 태워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생긴 현상이다. 직장인 박재원(36)씨는 “매일 아침 정류장 두 개를 역행해서 버스 ‘오픈런’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른 새벽마다 정류소에 데려다주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이 때 버스를 놓치면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할 수가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수도권 외곽에선 최근 ‘기점 만차’로 인한 탑승난이 벌어지고 있다. 기점 만차는 기점과 그 근처 정류소에서 승객이 다 차 이후 정류장에선 버스를 탈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입석 금지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자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강남 출근에만 2시간 30분…"아침마다 버스 타기 위해 전쟁"이날 오전 6시 35분께 센트럴파크역 정류장엔 광역급행버스인 M6405를 타기 위해 20명이, 그다음 정류장엔 40명가량의 승객이 줄을 섰다. 기점에서 3개의 정류장을 지나자 40석 규모의 버스는 만석이 됐다. 버스 기사는 그다음 정류장부턴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창밖으로 ‘X자’를 만들어 보인 채 무정차 통과했다.매일 아침 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는 일상이 됐다. 이날 오전에도 버스 기사는 "남은 좌석이 없으니 뒤차를 타달라"고 시민을 설득했지만, 시민은 “서서 가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기사는 시민에게 "입석이 어렵다. 뒤차를 타달라"고 말한 뒤 출발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직장인 윤모 씨(33)는 “아침마다 버스를 운 좋게 타지 못하면 결국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간다”며 “강남 소재 직장까지 택시비가 5만원가량이 나오는데 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M6405의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출근 시간(06~09시) 이용 인원은 기점에서 380명, 그 다음 정류장에서 70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진입 전 마지막 두 정류소에선 각각 233명과 137명이 이용했다. 기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용 인원이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퇴근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전날(25일) 오후 6시께 인천행 대부분 광역버스는 ‘서초-교대-강남역’을 지나면서 이미 만석이 됐다. 양재역~선바위역 정류장에선 자리 잡기조차 힘들어 한 두 명을 태운 뒤 출발했다. 인천-서울로 오가는 M6450, M6724번, 경기-서울을 잇는 M5107번 버스(수원~서울역)와 M7731번(경기 고양~공덕역) 등 수도권 외곽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오가는 시민들은 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입석 금지 강제…버스 회사는 "어쩔 수 없다"입석 금지는 2014년 7월부터 국토부 훈령에 따라 수도권 광역 버스 등을 포함한 버스들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한 정책이다. 시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 비판에 시행 한 달 새 폐지됐지만, 2022년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 시행과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부활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현재 입석 금지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다.입석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출퇴근 시간엔 입석 승객을 받던 버스들도 더 이상 입석 승객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정책이나 미리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노선에만 적용될 뿐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버스 업계도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광역버스 운송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광역버스는 시외버스에 비해 저렴한 가격 책정하고 있음에도 노선이 상대적으로 길어 수익률이 심각하게 낮다"고 했다.이어 “입석 금지 정책으로 인해 버스당 운송할 수 있는 승객 수가 제한돼 적자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무리하게 입석 승객을 태웠다가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운수사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 버스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입석을 금지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