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지명한 데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종료 후 공석이 이어졌던 공수처 수장 자리에 석 달 만에 신임 후보자가 제안됐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 지명자는 후보자로 오르내리기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다"며 "그런 오 지명자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장에게 권력의 외압에 휩쓸리지 않는 공정성과 중립성,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 지명자가 공수처라는 조직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 '디넷을 활용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공수처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할 인물인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이 '채상병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인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후 특검 여부 판단'을 고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이뤄진 인선"이라며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 요구가 예상되는 시점에 내내 미뤄오던 공수처장 지명을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선이 국회 인사청문을 열어 시간을 벌며 시선을 돌리고 공수처장을 통해 내부 입단속을 시키며 통신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버티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주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다. 2022년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방산물자 공급 계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달 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현지에서 회담한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를 찾는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조 장관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예방한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양국의 방산 협력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양국은 2022년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물자 공급 총괄 계약을 맺은 뒤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방산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2차 이행계약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당초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지난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논의가 늦춰졌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엔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동행한다. 조 장관은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7일 장 노엘 바로 외교부 장관과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배성수 기자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 비율이 54%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에도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가 지난 24~26일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정 산업군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6%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국민의힘(62%) 민주당(54%) 등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특례 관련 내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배성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위배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당론을 위배해 투표했는데, 앞으론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 6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유일하게 김 의원만 찬성표를 행사했다.김 의원은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명태균 리스크'는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우리 당이 먼저 풀어나가고 명명백백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 때도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으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말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김 의원은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