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놓고 갑론을박…"재투표해야" vs "민주주의 훼손"(종합)

연금연구회 "공론과정서 시민들 핵심정보 못들어…재투표해야"
의제숙의단 참여 시민들 "공론화 절차 등 무시한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사과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최종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노인빈곤을 걱정하는 보장성 강화론자들과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재정안정론자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투표를 주장하자 숙의에 직접 참여해 보장성 강화를 지지해온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재정안정파 모인 연금연구회 "공론과정서 시민들 핵심정보 못들어…재투표해야"
24일 오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의 '더 내고 더 받는' 안 최종 선택과 관련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해 온 전문가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신중한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된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천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울러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문에서 제공된 정보에도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소득보장안 설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난해 재정 추계의 핵심이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빠진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다.

또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들 "공론화 절차 등 무시한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사과하라"
공론화에 직접 참여해 보장성 강화를 지지해온 시민단체들은 연금연구회 주장에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4일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참가자 10명 명의로 성명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 투표 대상인 최종 선택지에 2개의 안을 제시했으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연금행동은 "연금연구회는 현장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을 전문가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는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 전체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안정론 양측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고,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동수로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연금연구회를 향해 "오만과 편견에 스스로를 가두고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와 시민을 모독하는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사회적 병원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시민대표단 숙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행동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대표단이 공론화해서 결론을 만든 것을 무시하는 말"이라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하자고 해놓고 결론이 나오니 부정하는 것으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소득보장(보장성 강화)안'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급여를 높여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0%→50%로, 보험료율은 9%→13%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종 선택지 중 하나로 올라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12% 올리는 방안으로, 기금 고갈을 우려해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