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추·당근 등 6종 관세 일시 철폐

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당근, 마른김 등 6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당근, 코코아두, 마른김, 조미김 등의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관세율은 2~30%다. 포도 관세율은 45%에서 5%로 내린다. 정부는 배추와 양배추 등 일부 품목은 수입 물량이 많아 상당폭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관세 인하가 적용된 물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부 품목엔 납품 단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25개 품목을 지원한다.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은 이달 안에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