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2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번 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1
한국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병원협회는 "의개특위 참여 중단"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법학·의료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60년 전통의 한국법학교수회가 5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회장)를 비롯한 279명의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 계엄군 투입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성명에 따르면 이번 계엄령은 선포 요건과 절차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 교수회는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가 아님은 명백하다”며 “헌법이 규정한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데 대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2000여 명 회원을 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도 비상계엄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병협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
-
2
"수능 만점 비결? 제때 할 일 하고 푹 자기…의대 안 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결과 전 과목 만점자는 11명으로, 지난해 1명에서 크게 늘었다. 만점자 11명 중 고3 재학생은 4명, 재수생 이상은 7명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과목 만점자 중 한 명인 서울 광남고등학교 3학년 서장협 군은 컴퓨터공학 전공을 선택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컴퓨터 분야 연구자를 꿈꾸는 그는 이번 수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컴퓨터공학부를 각각 지원했다.서군은 "의대보다는 원래 희망했던 컴퓨터공학으로 선택했다"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의대 생각은 원래 없었다"면서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가 꿈이었다고 했다. 프로그래밍이 취미로, 학교에서도 공학 동아리에 들어가 슈팅 게임과 로봇을 만들었다고 한다.수능 만점 비결에 대해서는 "해야 할 것을 제때 하고, 제때 푹 자고, 엄청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또 평소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11시에 잠드는 습관을 들여왔다면서 "무조건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한테도 항상 잠 좀 자라고 말했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3
일가족 9명과 목선 타고 귀순했는데…1년 만에 사망 비보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일가족 9명과 함께 지난해 귀순했던 탈북민 김이혁 씨가 잠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일했던 이철은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네덜란드에서 뜻밖의 비보를 듣고 슬픔에 잠겨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그는 "2023년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서해 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김이혁 님이 어제 뜻하지 않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린다. 억압받고 천대받던 북한 땅을 떠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던 김이혁 님의 비고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허무함을 견딜 수 없다"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김정은의 만행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활발히 하던 김이혁 님이 가시는 길에 억압과 착취가 없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김씨는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했다. 아내와 두 아이, 형과 형수, 어머니와 처남·장모님까지 함께였다. 이들의 탈북 과정은 같은 해 12월 BBC 코리아와 인터뷰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그는 지난 6월 방송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도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씨는 국방성에서 운영하는 전승 무역 회사에 취직해 선단장으로 근무했다면서 배 세 척을 운영하며 하루에 최대 50달러를 벌었다고 했다.부유한 생활은 코로나가 찾아오며 위기를 맞았다. 2020년 6월 북한은 해상 봉쇄령을 내렸고 주민들이 배에 접근도 못 하게 했다. 그는 코로나 기간 돈을 벌 수 없었는데 당국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