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사활 건 르완다법 의회 통과…시행은 첩첩산중

영국해협 건너는 年 수만명 막으려는 정책…'반인도주의적' 비판
총선 앞둔 英정부 "7월 첫 비행기"…국제법 무시 지적에 향방 불투명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수낵 총리는 오는 7월께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밤 하원에서 올려보낸 '르완다 망명·이주 안전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찰스 3세 국왕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이른바 '르완다 정책'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보수당 정부 2022년 4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며 이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이후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민자는 총 12만여 명이다.

영국의 르완다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비인도주의적,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개입으로 르완다행 비행기 이륙이 막판에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법정 공방도 이어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는 난민을 보낼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이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규정하도록 한 이번 법안을 발의해 판결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번 의회 통과는 "보트를 막겠다"고 선언하며 르완다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수낵 총리의 정치적 성과로 일단 평가된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의회를 표류하는 과정에 수낵 총리는 반대파에겐 비윤리적이라고 비판받았고 보수당 내부에선 더 강경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갈등을 빚으며 리더십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수낵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 "글로벌 이민 방정식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사람들이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인 욜란데 마콜로도 이날 성명에서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르완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르완다 정책을 위한 양국 협약의 일환으로 올해 2월까지 2억2천만파운드(약 3천761억원)를 르완다 경제전환통합펀드(ETIF)에 지급했다.

이는 2026년까지 총 3억7천만파운드(6천326억원)로 늘어날 예정이다.

300명이 이주하면 르완다에 1억2천만파운드(약 2천억원)가 일시불로 지급되고 정착하는 이주민 1명당 2만파운드(약 3천420만원)가 추가된다.

수낵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첫 비행기를 띄우고 이후로도 매달 정기적으로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몇 명을 언제 보낼 것인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고위 당국자들은 총 수천명이 될 것으러 예상한다.

이 법은 다른 안전한 국가의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약 5만2천명이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은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문턱을 통과했으나 이 정책의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BBC는 "보트를 막겠다는 다짐은 총리가 약속한 (난민 유입) 억지력에 달렸다"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총리는 이 계획의 효과를 입증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권 보수당과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는 노동당은 고비용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르완다 정책에 반대해 왔다.

노동당 내무 정책 담당 이베트 쿠퍼 하원의원은 "1%도 되지 않는 망명 신청자 몇백 명을 르완다로 보내려고 수억 파운드를 쏟아붓는 정책"이라며 노동당은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범죄 집단을 단속하는 등 정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ECHR가 2년 전처럼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명령하더라도 이를 영국 정부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영국 내 대다수 법조인도 이는 결국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영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르완다행이 결정된 망명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르완다 정책이 논란에 휩싸인 새 소형 보트는 영국해협을 계속 건너고 있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 4만5천755명에서 지난해 2만9천437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6천26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 늘었다.

/연합뉴스